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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미세먼지 허용치, WHO의 두 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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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의생명과학대학 날짜 : 작성일16-06-17 09:56 조회 : 60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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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료> Chosun biz (2016.06.07.)
 
미세먼지.jpg
   
<자료=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>
 
우리나라 미세먼지(PM10), 초미세먼지(PM2.5) 허용치가 세계보건기구(WHO) 권고기준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. 허용치, 즉 환경 기준은 관련 정책 수립과 경보 발령의 기준이 된다. 이 기준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엔 미세먼지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져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,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.
 
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준을 살펴보면,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치 기준 100㎍/㎥, 초미세먼지의 경우 50㎍/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. 연간 평균치는 미세먼지가 50㎍/㎥, 초미세먼지가 25㎍/㎥을 넘어선 안된다.
 
WHO는 미세먼지 농도 허용 기준이 더 엄격하다. WHO는 24시간 평균치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50㎍/㎥, 초미세먼지가 25㎍/㎥을 넘어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. 우리나라의 정확히 절반 수준이다.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. WHO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로 10㎍/㎥을 권고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는 2.5배 높은 25㎍/㎥까지 허용하고 있다.
 
다른 선진국들은 WHO 권고 수준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. 독일, 영국, 유럽연합(EU)은 미세먼지의 24시간 평균치로 50㎍/㎥, 연간 평균치로 40㎍/㎥을 정해두고 있다. WHO 권고 수준과 비교하면 24시간 평균치는 같고 연간 평균치에서만 20㎍/㎥ 높다. 초미세먼지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다.
 
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대책만 있을 뿐 지역별 대책은 미미하다.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’을 제정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왔다. 이 대책으로 서울, 인천,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30㎍/㎥ 가량 낮아졌다. 서울은 2002년 76㎍/㎥에서 2014년 46㎍/㎥으로 줄었고 경기는 같은 기간 74㎍/㎥에서 2014년 54㎍/㎥로, 인천은 2006년 68㎍/㎥에서 2014년 49㎍/㎥로 감소했다.
 
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, 2014년 기준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(50㎍/㎥)을 초과한 지역은 이 외에도 충북(52㎍/㎥), 강원(51㎍/㎥), 전북(51㎍/㎥) 등이 있다. 경북, 부산, 경남 등도 48~49㎍/㎥으로 환경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.
 
한 관련 연구원은 “현재 미세먼지 오염 상황이 상당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도적으로 (대기오염물질) 총량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”며 “미세먼지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 
총량관리제를 비롯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관리 대책 또한 필요하다. 미세먼지 오염은 농도 외에도 포함된 성분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농도와 성분이 다른 미세먼지 오염문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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